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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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종 1 우면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현웅 1 정봉현 1 김연수 1 이상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16. 선고 2017다247589 판결
  [구상금][공2022하,2107]
   구상금
 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, 2015. 4. 30.
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
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등위헌확인
  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